[중앙일보]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어릴 때부터 코딩 가르치고 의사과학자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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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의 퍼스펙티브]어릴 때부터 코딩 가르치고 의사과학자 키워야"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현재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도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우리나라의 정치·안보와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164만 명이고, 국내총생산(GDP)은 1조8000억 달러 정도 된다.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4000달러 정도 된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은 3.8%이고 청년실업률은 5.7%이다. 지금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한숨짓고 있는 청년들이 23만9000명이나 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가장 큰 과제로 남는다.
백신·치료제 전문가 키우고 탄소중립 기술 확보해야
이공계 전공 외국인 받아들여 기술 패권전쟁에도 대비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무의미
현재의 변혁을 일으키는 핵심 동인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포함하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잦은 출현과 기후변화로 인간의 삶이 고통받고 있다. 최근 20년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을 보면 거의 3, 4년에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비슷한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나타나 인간을 괴롭힐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화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하여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기후 온난화는 지구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제품은 수출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둘째, 인구 절벽이다. 2020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그해 27만23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이미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고령화 비율이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노년 부양비가 60.1이 된다. 이는 경제활동인구(15세~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숫자를 말한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활력을 상실한 노인 국가가 될 게 뻔하다.
셋째,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의 전개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인간지능과 비슷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다. 이를 특이점(Singularity)이라고 부른다. 우리 인간의 삶은 인공지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잘 만드는 사람이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사람이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은 당연히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동인에 대한 대응에서 나와야 한다.
첫째는 감염병을 포함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당연히 기술적인 대응이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3~4년에 하나씩 나타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의료 연구 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동안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여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다. 지금부터라도 감염병 연구를 장려하고, 연구 중심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연구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중립화 기술 개발도 절실하다. 기후 대응 기술은 국제 무역과 직결된다. 탄소 포집 기술과 인공 광합성 기술 등이 필요하다.
둘째는 인구 절벽에 대한 전략이다. 출산율 제고는 그다지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인구를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외국인 이민자를 늘리는 것이다. 미국은 과학 분야 대졸 학력자 한국인에게는 매년 1만5000명까지 취업비자를 발행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또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영주권을 무제한 발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술 패권 전쟁이 이제 기술 인력 확보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우리 법무부가 한국 이공계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에게 5년 거주 비자를 발행하는 획기적인 조처를 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고학력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인구 증대와 산업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 시설을 첨단 지능화하여 적은 인력으로 산업을 운영할 수 있게 개편해 나가야 한다.
셋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 양성이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산업을 디지털화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혁명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산업을 디지털 지능화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기술을 훔쳐 사용하기 쉽다. 함부로 남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훔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코딩 교육을 강화하여 컴퓨터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인력을 길러야 한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리더로 성장할 것이다. 컴퓨터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대변혁은 따지고 보면 모두 기술로 대응이 가능한 것들이다. 감염병 등 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인구 절벽까지 기술 인력 확보와 함께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바이오의료와 기후변화에 관련된 신산업을 개척하면, 10년 후 GDP는 지금보다 40% 증가한 2조5000달러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처럼 GDP가 커지면 실업자가 줄어들고 1인당 소득도 5만 달러 시대가 된다. GDP가 커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당연히 실업자가 줄어든다.
이제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10%만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었으면 좋겠다.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내년에 쓸 종자는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
국민 1인당 소득을 올리면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제철·조선 등 전통 산업 덕택에 현재의 GDP를 달성하고 있다. 이 전통 산업들에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화 기술을 접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수출액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 전통 산업에 효율을 올리고 경쟁력을 올릴 수는 있지만, 두 배로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야 한다.
주요산업의 2020년 시장 규모(추정)
신산업의 가장 좋은 후보가 바이오의료 산업이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반도체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4400억 달러다. 바이오의료산업 규모는 의료기기(4400억 달러)와 제약(1조2300억 달러)을 합하여 1조6700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바이오의료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거의 방치 상태라 할 수 있다.
한국 바이오의료산업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생각하면 20~30점 수준이라 할 수 있다. 95점 근처의 세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는 전통 산업에서 1~2점을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20~30점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비교적 쉽게 70~80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우리의 바이오의료산업도 노력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바이오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 당국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규제를 해야 하지만, 무조건 엄격한 기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넘어서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도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국내 기업들을 지도하여 진단키트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일이 좋은 사례다.
둘째, 연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특히 연구하는 의사의 양성이 절실하다. 바이오의료 제품은 결국 인간에 적용해야 하므로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의대 졸업자 중 연구직 진출 비율은 1% 미만이다. 의사과학자 부족이 한국의 바이오의료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처럼 놔두면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의학과 공학을 융합하여 교육하는 새로운 개념의 연구 중심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