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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 총장, “미(美)대선 후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확보 전략 가시화해야” 토론회 마무리
“미·중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美 대선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필연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광형 총장)
우리 대학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美) 대선 결과에 따른 과학기술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7일(목 오전 국회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발제자 및 토론 패널들이 美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미(美) 대선 결과 직후 개최되는 것이라 그 귀추가 주목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美) 대선 후 기정학(技政學)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학 이광형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지웅 원장은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과 기초역량 강화, ▲네이버클라우드 이동수 이사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과 산업 자립을 위한 파운데이션(foundation) 모델 개발의 중요성, ▲한양대학교 ERICA 국제문화대학 중국학과 백서인 교수는 기술-경제-안보간 상호작용 속에서 국제협력 강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정현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술 공급망 재편 원칙과 전략적 대응,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 서용석 교수는 우수 인재의 육성과 확보, 유지(retention)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관련 전략들을 발제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혁중 박사는 ‘2025년 이후 미국 신(新)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변화’ 주제로, 대선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와 관련해 반도체 수출통제, 해외투자 규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관세 부문에서 두 후보가 대체로 비슷하지만 트럼프가 더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 보았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과기정통부 전략기술육성과 이주헌 과장은 ‘미(美) 대선 결과와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도약 전략’이란 주제로,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중 누가 되든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지키려 할 것이라면서,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전략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우리 대학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유회준 교수는 ‘글로벌 정세 변화 속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대한민국 대응 전략’을 주제로, 美 대선 결과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생긴 리스크 관리 및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와 AI 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기술 선도를 통한 초격차·신격차 전략을 제시했다.
이광형 총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대학을 비롯한 학연 기관들이 다가오는 기정학(技政學)적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책임질 AI,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미래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최민희 위원장, 최형두, 김현 간사를 비롯하여 국회의원(국회 과방위 위원 포함) 및 국회의원 보좌진, 그리고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그룹과 일반 국민들도 참여했다.
2024.11.07 조회수 2664 -
이광형총장, “미래 필연기술 발전, 법 제도 개선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AI 기술은 21세기 필연기술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필연기술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은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이광형 총장이 27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간사 김현·최형두)가 주최하는 특별강연의 연사로 나섰다.
ʻ21세기 필연(Inevitable) 기술과 대한민국의 전략ʼ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인류 발전에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기술을 ʻʻ필연(Inevitable) 기술ʼʼ로 정의하고, 이러한 기술이 전통적인 사상과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을 위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총장은 ʻʻ인류 발전의 원리를 살펴보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가 전개됐다ʼʼ라며, ʻʻ신기술 출현하여 전통사상과 충돌하는 상황은 사회적인 혼란과 도전을 초래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한 나라들은 오히려 번영했던 것을 알 수 있다ʼʼ라며 역사 속의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 총장은 편의성, 건강 욕구, 인류 생존이라는 세 가지 인간본능 측면에서 필연기술을 살펴보며, 21세기 필연기술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줄기세포/유전자가위 그리고 기후/에너지 기술을 꼽으며, 이 기술들에 대하여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AI/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ʻʻ현재 세계의 디지털 판도는 독자적 포털 보유 국가를 기준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다ʼʼ라며, 앞으로 독자 인공지능(AI)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AI도 삼국지 속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ʼʼ라고 말했다. 또한 ʻʻ우리는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동남아 및 아랍권 국가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ʼ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총장은 건강이라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밀접한 줄기세포·유전자가위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후 위기 시대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후·에너지 기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ʻʻ필연기술에서 뒤처지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국민의 행복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ʼʼ라고 말하며, ʻʻ전통사상과 국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기술이 타협이 필요한데, 이러한 타협을 위한 장이 바로 국회이다ʼʼ라며 필연기술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법제도 개선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연구비 1조원 증액보다 더욱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며 개인정보 보호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발전 한계를 지적한 이 총장은 ʻʻ미국 수준의 규제 완화와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고 위험부담을 공동으로 지는 현행 보험제도의 유지 등이 미래 자율자동차 산업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ʼ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형두, 김현 간사를 비롯하여 국회 과방위 소속 위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그리고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24.09.27 조회수 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