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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전략정책연구소, ‘글로벌 다극체제와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 공동 포럼 개최
우리 대학 혁신전략정책연구소(소장 김원준)가 '글로벌 다극체제와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을 주제로 지난 22일 '2022 서울국제포럼-KAIST 혁신전략정책연구소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복합 위기 사태와 글로벌 다극체제를 향해가는 대격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관련 분야 간의 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의 세계는 기술혁신, 기후위기, 보건위기,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외교, 경제, 과학기술, 산업 등 핵심 분야가 안보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어 이들 분야를 융합적으로 접근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을 이해하는 전문가 그룹 사이의 교류가 필요하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또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다극 체계로 진화하는 국제 정세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으며, 산업 기술이 국가 간 동맹과 외교관계에 주요 변수가 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도 이런 흐름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세계화가 종결되어 각국이 탈세계화 전략을 채택하며 경제가 안보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바탕의 경쟁력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과 더불어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하고 세계가 글로벌 다극 체계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가 안보와 과학기술의 방향성을 재논의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첫 번째 기조연사로 나서 '미·중의 패권 경쟁과 글로벌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과 미래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시장 경제 전망과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글로벌 다극체제로의 대전환기, 경제안보·과학기술 전략 방향'을 다룬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국제협력 극대화로 다극화의 글로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김인송 MIT 정치학과 교수가 정치학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연구기법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통상 등을 분석한 새로운 정책적 통찰을 제시했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부 교수는 미·중의 전략 경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욱더 섬세하고 고도화된 경제 안보 전략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발제를 통해 강조했다.
이어진 원탁토론에서는 이상엽 KAIST 특훈교수가 모두 발언을 맡아 초불확실성 시대에 대체불가능한 기술혁신을 강조했으며, 참여 패널들이 글로벌 다극체제 전개 방향, 글로벌 갈등과 다극체제 구축에서의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은 '글로벌 다극체제로의 대전환기, 기업의 혁신, 경영,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제도와 규제의 혁신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한국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원탁토론에서는 김종석 규제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맡아 기존의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전략의 수정과 내수 확대의 중요성, 그리고 규제혁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후, 글로벌 다극체제 출현이 대한민국 기업에 미칠 영향, 규제 혁신의 저해 요인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포럼을 총괄한 김원준 KAIST 혁신전략정책연구소장은 “이번 공동포럼을 통해 복합위기이자 글로벌 대전환기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모색해야 하는 명확하고 새로운 전략적 방향 및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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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EC, 2022 국제 핵비확산학회 개최
우리 대학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센터장 임만성)가 주관하는 '2022 국제 핵비확산학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세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제핵비확산학회'는 국제 원자력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핵비확산 동향을 논의하고 원자력의 평화로운 사용을 도모하는 자리다. 9회째를 맞은 올해는 세종연구소(소장 이상현)와 공동 주최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드러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등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의 관계를 조명할 예정이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축사하고 스티븐 밀러(Steven E. Miller)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안보프로그램 국장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또한, 국제안보및협력센터(CISAC) 센터장 및 미 국방부 합참의장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던 스캇 세이건(Scott D. Sagan) 스탠포드대 석좌교수, 원자력과 핵 안보 분야에 세계적인 권위자인 매튜 번(Matthew Bunn)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이번 학회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원자력 거버넌스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불안해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의 역할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핵비확산체제의 현황과 전망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 억제라는 이중고의 해결 방안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혁신 기술이 이끌어갈 원자력의 미래 등 총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6개국 21개 대학 및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 29명을 연사로 초청한다. 한국에서는 KAIST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세종연구소, 국립외교원 등이 참여하고 미국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아이다호국립연구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등 해외 핵정책 및 원자력기술 기관의 관계자들도 온·오프라인으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또한, 행사 둘째 날인 3일에 오전에는 빅터 차(Victor Cha)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의 특별 대담이 진행된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한국과 국제사회에 필요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 핵비확산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전문가들도 이번 학회에 초청됐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발효된 지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글로벌 핵비확산체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행사를 총괄한 임만성 KAIST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장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전례 없는 변화를 목도하는 가운데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둘러싼 기술 혁신, 핵비확산 및 북핵문제의 도전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 센터장은 이어 “국제 관계가 재편성되는 흐름 가운데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 핵문제를 둘러싼 우려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국제학회의 특성상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8월 2일 오전 9시부터 유튜브 'KAIST NEREC' 채널에서 이틀간 실시간 중계된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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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 원자력 3S 시민 강좌 개최
우리 대학이 오는 10일(수)부터 이틀간 원자력 3S(Safety-원자력 안전, Safeguard-핵안보, Security-핵비확산) 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시민 강좌를 개최한다.
ʻ다가오는 소형원전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시민 강좌는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가의 원자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국민 중 원자력 및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1일 오후에는 원자력 전공자는 물론 비전공 학생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진로 상담이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이하 SMR)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및 국가 차원의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 SMR은 미래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기술이다.
강좌 첫날인 10일에는 황일순 UNIST 원자력공학과 석좌교수가 연사로 나서 ʻSMR의 전반적 개발 현황과 시스템 특성, 안전성 그리고 미래 전망ʼ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 공학과 교수가 ʻ조 바이든 대통령은 왜 SMR을 지지할까ʼ라는 강연을 통해 미국의 소형원전 개발 상황 및 탄소중립과 SMR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이정익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ʻ탄소중립의 비타민 SMRʼ을 주제로 SMR의 비전력 사용과 SMR이 미래전력망에 기여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어, 둘째날에는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가 ʻSMR과 휴머니즘ʼ을 주제로 SMR이 가져올 인류와 사회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임만성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ʻSMR과 핵무기 연계성ʼ 강연을 통해 소형원자로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한다. 이날 강연 후에는 ʻ미래 원자력에서 나의 길 찾기ʼ라는 주제로 진로 상담도 진행된다.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 학생 중에서도 원자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자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산업 및 연구 현장에서 수행되는 연구 주제와 실무 경험담을 공유한 뒤 진로와 관련한 학생들의 세부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시민 강좌 및 진로 상담은 KAIST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센터장 임만성)가 주최하고 국립외교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한국전력기술·경희대학교· UNIST 등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의 핵정책 및 원자력기술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가한다.
강좌를 총괄한 임만성 센터장은 "대형원전에서 소형원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다양한 미래 에너지 시스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원자력의 역할을 국가가 고민하고 시민 사회에 공유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ˮ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센터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미래 원자력 시스템인 소형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등의 에너지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ˮ라고 전했다.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는 시민강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가 등록 및 자세한 내용은 KAIST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http://ne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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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충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우리 대학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충 교수가 문재인 정부 제4기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 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의 7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방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심의회의)에 상정되는 국방 분야 기술개발 및 R&D 관련 정책에 관한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방 교수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석사를 마친 후 1992년에 미국 Texas A&M University Aerospace Engineering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1월부터 우리 대학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올 1월 현재, 안보융합연구원장, 한국항공우주학회장, 광역방어특화연구센터장을 지내면서 국방‧안보 분야에 특화된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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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희 박사과정, 사이버공격방어대회 논문 대상 수상
우리 대학 정보보호대학원 장대희 박사과정(지도교수 강병훈)이 지난 2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사이버 컨플릭트 엑서사이즈 콘테스트 2017(CCE 2017)’의 사이버안보논문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CCE 2017은 국가보안연구소와 국가정보원 및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주관해 열리는 행사로 사이버공격방어대회와 논문 공모전이 함께 열린다.
이번 논문 공모전은 총 117편의 논문이 제출됐고 그 중 최상위작이 대상으로 선정된다. 제출된 논문들 중 1등이어도 내용이 충분히 우수하지 않으면 대상을 수상하지 않는다.
장대희 박사과정은 이 논문으로 500만원의 상금을 획득했고 함께 열린 해킹방어대회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논문명 RUMA : Rethinking Byte Granularity Heap Randomization)
해당 논문은 소프트웨어의 메모리 레이아웃 랜덤화를 통한 취약점공격방어에 관한 이슈를 심층적인 실험과 함께 재고찰하며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결론에 다다르는 내용이다.
대상 논문 외에도 KAIST 강병훈 교수 연구팀에서 2개의 논문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정보보호대학원 손수엘, 김용대, 신승원 교수의 공동지도논문이 최우수상을, 전산학부 신인식 교수 지도논문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행사에서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실무적인 해킹공격 및 방어기술을 평가하는 사이버공격방어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도 KAIST 강병훈 교수 연구팀(장대희, 김종환, 박민준)을 주축으로 구성된 5인 팀이 2위를 차지했다.
장대희 박사과정은 “이번 행사에서 논문 대상과 더불어 해킹방어대회에서 동시에 입상하게 된 것은 지도교수님의 지도와 연구를 도와준 연구실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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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교수의 ‘밝은 인터넷’ 캠페인, 전 세계로 확산된다
이재규 경영대학 석좌교수가 지난 7월 세계정보시스템학회(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 AIS)회장으로 취임하며 공식 발표한 ‘밝은 인터넷(Bright Internet)' 비전이 세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비전 실현에 다가서고 있다.
세계정보시스템학회(회장 이재규 교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Forth Worth)에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국제연합(UN) 산하 특별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TU)과 ‘밝은 인터넷’에 대한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뢰 기반의 정보통신 체계’를 목표로 하는 ITU와의 이번 협약은 향후 전 세계 무선통신 정책, 국제 기술 표준화, 학술 및 국제정책 연구 등에서‘밝은 인터넷’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밝은 인터넷’은 사이버 테러, 기업 정보보호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인터넷에서 근본적으로 막자는 새로운 인터넷 개념이다. 악성코드의 발송자 책임 원칙, 배달자 책임 원칙 등을 도입하고 자기방어 위주의 보안 체계에서 원인 제공자 추적과 보상책임이 가능한 체계로 국제 표준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보안을 예방 위주로 변환하고, 사이버 범죄와 테러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교수는 MOU 행사에 이어 14일 텍사스 주에서 정보시스템 관계자 1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ICIS 2015)에서 ‘밝은 인터넷’을 주제로 강연해 좌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밝은 인터넷’비전은 한국경영정보학회 연구회와 UN 산하 국제정보처리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 IFIP)정보보안 행태 연구그룹 비전으로도 채택 되었을 뿐 만 아니라 KAIST, 중국 칭화대학교 연구진도 관련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규 석좌교수는 “현재 인터넷은 효율밖에 모르는 원시시대, 익명의 가면을 쓴 채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는 무정부 시대로 비유될 수 있다”며 “우리는 인류 문화가 발전하면서 체득한 예의와 도덕, 신뢰를 회복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됨은 물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의가 살아 있는 안전한 사이버 세계를 만들어 가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밝은 인터넷’이 추구하는 세상이며 한국이 밝은 인터넷과 관련된 세계적인 합의와 실천을 주도한다면 사이버 안보가 보장되는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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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을지연습 실시
우리 학교는 18일~19일 양일간 전쟁이전 위기관리 역량 강화 및 전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14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18일 오전 7시 비상소집과 함께 전 교직원이 창의학습관 터만홀에 소집돼 국가안보의식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19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구성원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강연을 갖는다.
이밖에 화학약품누출 대응훈련, 전시 비상급식체험,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유상돈 예비군대대장은 “을지연습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교내 연습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을지연습은 민·관·군 합동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매년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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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실험실 가스안전 이상무”
- 실험실 가스폭발 및 화재상황 가정한 강도 높은 훈련 실시해 -
- “국내 대학 최초로 가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해 사고 예방에 앞장 서” -
우리 학교 19일~20일 양일간 국가 비상사태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2013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19일 오전 7시 비상소집과 함께 전 교직원이 창의학습관 터만홀에 소집돼 국가안보의식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이날 오후 4시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는 가연성·독성가스 누출 시 대피훈련과 화재진압훈련이 이어졌다. 최근 대학교 실험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과 안전조치 등의 훈련을 받는 학생들의 표정은 여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2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창의학습관 터만홀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외부 강사를 초청해 안보강연을 갖고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황건태(28)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많은 실험실을 보유한 KAIST에서 실험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과 비상상황을 가정한 훈련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번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송민효 안전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스 폭발의 위험성을 알리고 효율적인 대처법을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실험실 가스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가스 조기경보시스템을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해 KAIST가 실험실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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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최초로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 착수
- KAIST, 22일 지경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시범사업 협약체결
우리 학교는 22일 10시 30분 본관 제1회의실에서 국내대학 최초로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KAIST-전략물자관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AIST와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조성균)은 △학내 전략기술 관리를 위한 절차마련 △해외 주요국 수준의 전략기술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수용 △전략기술 보안과 관리를 위한 학내 인식제고 및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략기술 관리는 국내에서 개발된 전략기술이 외교안보 우려국가나 테러집단 등의 단체에 불법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최근 들어 KAIST는 기술이전 및 연구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기술의 불법이전 위험성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략기술 불법이전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T대 J교수는 A社와 공모해 05년~06년 중국 국적자에게 총 15건의 기술데이터를 불법으로 이전해 징역 48개월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번 양 기관의 협약체결을 계기로 KAIST가 개발, 연구 중인 전략기술이 해외로 이전될 시 사전에 정부허가를 받도록 해 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이들 주요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2015 전략기술 관리제도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15년 전략기술 자율관리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기술의 무형이전(ITT) 법제화 등 △선진 법체계 구축 △전략기술 인식제고 △이행지원 강화 △제도개선을 위한 기반구축 등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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