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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재권 분쟁에서 K-특허, K-브랜드 지킨다 일본 등 해외기업의 특허공격에 대비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조직이 출범하고 우리 대학 소부장 기술자문단이 협업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1월 27일(금)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2020 국정감사와 일부 언론에서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간의 특허 분쟁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특허청은 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특허 분쟁 및 K-브랜드 침해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출범시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개소식은 27일 14시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된다. 대응센터는 1. 소부장 특허 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 2.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의 특허 분쟁 지원 협업, 3. 해외에서의 K-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그 중 2. 우리 대학 기술자문단과 협업하는 소부장 분쟁 자문단 운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허 분쟁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분쟁 초동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소부장 특허 분쟁 자문단을 운영한다. - 분쟁 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단장 최성율)과 협업할 계획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날 대응센터 개소식에 앞서 KAIST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재권 보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KAIST 기술자문단은 분쟁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분쟁대상 특허의 선행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KAIST 소부장 기술 전문가와 대응센터의 특허 분쟁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응센터가 소부장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이슈대응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6 조회수 2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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