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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영향을 야간조도로 추정하다
경제 제재가 해당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제재를 받는 국가의 특성상,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고, 데이터가 있어도 경제 제재의 영향 때문인지 해당 국가의 기존 정책 기조 등 다른 원인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의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김규철 박사, 홍콩과기대(HKUST) 박상윤 교수, 홍콩대(HKU) 창 선(Chang Sun)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북한의 야간조도를 활용해 추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은 2016-2017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진행했고, 이에 대응하여 UN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그림 1). 연구진은 이 시기에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데이터와 북한의 야간 조도를 활용하고, 지역별 산업 구조에 따라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름을 측정해 제재 효과 추정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 연구팀에서 구축한 북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북한의 각 지역별 제조업종별 비중을 계산한 후, UN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무역 거래 데이터(Comtrade) 및 북한 제재 물품 목록과 결합해, 지역별로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제재 취약도(sanction exposure)를 계산했다. (그림 2) 또한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와 북한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중국 특정 지방의 GDP-야간 조도 탄력성을 사용해 2013~2019년 북한의 지역별 제조업 생산량을 추정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제재 취약도에 따라 생산량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뒤, 정량적 공간 균형 경제학 모형을 추정한 결과, 대북제재가 북한의 제조업생산을 12.9%, 실질 소득을 15.3%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모형을 통해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가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제조업 생산량이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이번 무역제재의 영향으로 평양을 제외한 다섯개 대도시 (신의주, 곽산, 원산, 회령, 함흥)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지 상품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38% 오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평양에서는 이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제재로 인한 평양 주민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장마당 가격을 통제하였을 것으로 저자들은 분석하였다. 반면 수출금지 상품의 경우 장마당 가격이 다소 하락하거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무역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또한 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다른 제재 국가에도 적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추정해 보고, 제재 국가의 경제적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경제학 저널(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에 지난 11월 게재됐다. (논문명: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무역 제재의 경제적 비용: 북한 사례를 바탕으로) 논문링크: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22199623000995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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