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총장, 지재위 신임 민간 위원장 위촉
이광형 총장이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의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지재위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을 포함해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활용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정부 측 국무총리와 민간 측 이광형 총장이 공동으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며,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다. 이 총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된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간사를 맡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총장은 KAIST 지식재산대학원 설립을 주도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분쟁해결선진화 특별위원장, 국회 대한민국 특허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국가지식재산위원, 특허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임기 시작 후 7기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 정책 협력 강화 ▴부처간 정책 이견 조율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의 지속적 선도 추진 ▴지식재산권(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국제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IP) 분야의 다양한 이슈 해결과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광형 총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제도가 수립돼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술사업화대전 장관상 및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수상
우리 대학이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에서 기술이전, 기술거래 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27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개최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서 2017 청년지식재산인상 대학, 연구소 부문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국무총리급)을 수상했다. 기술사업화대전의 기술이전, 기술거래 부문은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 및 사업화돼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 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 거래, 기술사업화 등의 분야의 우수기관을 포상하기 위한 상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기반 등과 관련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개인들에게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한 상이다. 우리 대학은 1994년에 국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신지식과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을 설립했다. 산학협력단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물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산학협력단(기술사업화센터)에서는 전문 인력을 활용한 우수 기술 선별, 발명자 인터뷰, 연구실 맞춤형 IP, 기술이전사업화 컨설팅, 우수특허 리빌딩 등을 통해 기술분야별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형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해 기술이전 수입을 2014년 20억에서 2016년 27억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2014년에는 대학 주도 최초 국제 표준특허(MPEG-LA HEVC)를 등록해 2017년 현재까지 22건의 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특허를 창출해 6억 4천만 원의 로열티 수입을 거뒀다. 향후 1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이 예상된다. 외국기업인 프랑스 Brainever로 대형기술이전을 성사시켜 국제 공동연구 개발 성과를 기술이전하고 기술창업을 이룬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해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 핵심특허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들과의 기술이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탠퍼드, 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과 나란히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미래 Top 기술 발굴하고 특허,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학교의 우수 연구인력을 기반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이 혁신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연구자와 함께 240여건의 기술상담 및 자문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교원창업 및 출자회사 설립으로 매출 1천 80억 달성, 일자리 530여개를 창출했다. 성남시 등 지역사회들과의 MOU 체결 추진을 통해 IP R&D, 기술이전 등 다각도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신성철 총장은 “ KAIST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세계적 글로벌가치 창출 선도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더욱 확대하고 산학협력단을 글로벌 선도대학 수준의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으로 육성하여 국제적인 기술이전·사업화를 증진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AIST-국회,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 발족
우리 대학 미래전략대학원(원장 이광형)과 국회(의장 정의화)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갑윤 국회부의장,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이광형 KAIST 교수 등 특허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을 세계 특허허브 국가로 만들기 위한 관련법안을 점검하는 한편 추진위원회의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학계 ‧ 관계 ‧ 법조계를 대표하는 3명의 특허분야 전문가가 진행한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강창희 (前)국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이광형 KAIST 교수가‘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추진 계획’을 설명한다. 이어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특허의 국제적 동향’, 한상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특허허브 국가의 방향 및 관련법 개정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광형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5대 특허강국이지만 특허에 관한 법‧제도‧인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이 취약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특허 허브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끝.
미래전략대학원, 국회서 세계 특허 허브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
- 강창희 국회의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등 특허 관계자 20여명 참석
- "특허분쟁 해결의 모델, 한국이 만들자"를 주제로
국내·외 특허 관계자들이 특허 허브 강국 육성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 대학 미래전략연구센터와 미래전략대학원은 26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 특허(IP)허브 미래전략’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강창희 국회의장, 강성모 총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정갑윤 대한민국 특허허브추진대표 겸 새누리당 의원, 한상욱 김& 장 변호사, 백강진 서울 고등법원 판사, 제임스 비 스페타(James B. Speta)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부학장 등 특허분야 정 ․ 관 ․ 산 ․ 학계 관계자 20여명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 ․ 중 ․ 일이 특허의 창출 ․ 보호 ․ 활용 분야에서 아시아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특허분쟁 해결의 아시아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한상욱 김&장 변호사는‘대한민국 특허 허브국가의 비전과 미래전략’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특허 허브 강국을 위한 실행방안으로‘특허전담 전문 법관제’도입과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특허 분쟁해결 선진화 미래전략’에 관한주제발표에서 한국법원의 국제적 위상과 특허 허브 국가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이밖에 제임스 비 스페타(James B. Speta)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부학장(Vice Dean of Northwestern Law School)이‘한국이 특허소송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이광형 미래전략대학원장은“최근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법원을 찾아 소송을 진행 한다”면서“△신속한 재판 △특허권자 보호 강화 △판사 전문성 등의 강점을 가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 독일의 뒤셀도르프 법원, 싱가포르 법원 등이 특허소송의 메카로 떠오르며 서비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2만 달러 덫에 걸린 대한민국이 특허 ․ 법률 서비스 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면서“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이 세계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되는데 필요한 전략과 인적자원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 정보는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특허청, 중소기업청,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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