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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모델 제안
우리 대학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형석 교수와 미국 컬럼비아대학 경영대학 존 도널드슨(John B. Donaldson) 가벨리 석좌 교수가 공동교신저자 자격으로 참여한 논문 ‘이해관계자 균형의 거시경제학(The Macroeconomics of Stakeholder Equilibria)’에서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경제모델을 제안하였다. 고용노동자의 고용계약의 전반적 ‘질’(직장내 갑질 및 따돌림 방지 등과 같은 전반적 직장환경개선 포함)을 개선하되,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소수의 주주(shareholder)에게 위임하는, 노동자와 기업간 상호호혜적인 순수한 사적 금융계약 형태의 새로운 노동계약이론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기업, 산업계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기업소유 및 경영구조 건전화)경영’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최초의 (거시)경제학 논문이다. 실제 연구논문은 동적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을 활용한 동태확률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방법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저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극대화 중심의 경제가 부상한 것이 미국의 불평등 증가 현상과 결부되어 있다는 ‘관찰’에 주목한다. 즉 자본의 집중화가 급격히 진행된 경제에서 기업이 주주가치만을 우선시 할 때, 근로자의 장기적인 복지는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기업이익극대화의 ‘자유’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타자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환경오염의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집중화상태에서의 주주이익극대화의 ‘자유’는 부지불식간에 근로자의 행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핵심논거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침해에 대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재산권(property right)’ 형태의 ‘보상’이 근로자의 노동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외부효과(externality)를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재산권’ 부여방식으로 해결하는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해법을 바탕으로 ‘외부효과의 (불)완전 내재화 측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저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와 경영진간 보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적인 노동계약을 선호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같은 급진적인 조치 없이도 주주가치 극대화로 인한 (투자)결정의 근로자에 관한 부작용, 즉 ‘외부효과(externality)’를 6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저자들은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을 통해 1970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경제에서 이러한 사적 노동계약의 개선만으로 주주의 독단적 (투자)결정으로 인한 음의 외부효과를 60%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소유의 ‘중앙 집중화(Marxian centralization)’가 심화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됨에 따라,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적인 노동계약 개선에 따른 주주의 독단적 (투자)결정의 부작용 제거효과는 50%로 하락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의 취지는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한 가지 길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저자들의 연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 기업들이 근로자와의 노사관계에서 보다 온정주의(溫精主義)적인 접근 방식(corporate paternalism)을 취했다는 경험적 증거에서 출발한다.
연구진은 미국사회 인구의 10%에 불과한 자본소유자가 미국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소유하는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보다 "균등주의적(egalitarian) 임금 협상 관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임금 협상에서는 실직, 근로 조건의 차이, 직장내 위계질서가 야기하는 위험 등과 같이 근로자가 주주에 비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주장한다.
연구진의 핵심적인 기여는 일단 이러한 “균등주의적” 협상을 통한 임금계약이 완료되면 기업이 이 계약을 자산증권화 또는 자산유동화하여 불안정할 수 있는 일련의 급여 흐름을 "확정금리부 금융자산(fixed-income security) 같은 임금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지속적인 수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경기순환의 위험을 다각화 또는 헷지(hedge)할 수 있다. 이 자산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미래의 수입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거나 긴급단기대출을 통해 경기 침체기를 극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연구결과는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의 노사관계 채택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개입이 없다면 불평등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임금 자산의 가치와 노동 생산성간 괴리현상이 심화되고 근로자들의 극단적인 ‘예비적(precautionary) 저축현상’이 동반되는 장기침체에 진입한 경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저자들은 예측한다. "후자의 현상은 놀랍게도 미국의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높았고 경제의 실질 이자율이 명백히 마이너스였던 2008~2015 년 금융 위기의 주요 특징과 유사하다"라고 연구자들은 주목한다. 실제 저자들의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진의 모델은 자본집중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독점법보다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재산권 부여방식을 통한 법치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동시에 자본소득세의 대폭적인 삭감이 뒷받침 될 때, 자본집중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기여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수정주의적’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가능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저명경제학자 피케티(Piketty)가 주장하는 대규모 자본세 부여를 통한 급직적 재분배정책과는 궤를 달리한다.
몇 가지 작은 조치만으로도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보다 공평한 계약은 모두에게 더 공정하고 생산적이며,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이 기존의 주급개념의 임금계약대신, 자산증권화가 가능한 이해관계자 중심적 장기노동계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하려고 노력한다면, 기존 주주 또한 소유권을 포기할 필요 없이 근로자, 회사 주주 모두 이익과 위험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증세를 통한 정부의 급진적 재분배정책 없이,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정신에 따라, 법치주의에 근간한 민간의 자발적 협상 및 타협의 노력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해당논문 및 논문에 관한 보도자료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 보도자료실에도 게시되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business.columbia.edu/press-releases/cbs-press-release/new-study-proposes-unique-model-address-wealth-inequality
https://business.columbia.edu/research-brief/research-brief/my-work-my-bond-financial-asset-approach-wage-contracts-could-lessen
https://business.columbia.edu/sites/default/files-efs/imce-uploads/Research/briefs/RiB-my-work-is-my-bond-1.pdf
미국 최상위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은 연구수월성과 대학원 및 박사과정의 연구수준을 파악하는데 지표가 되는 유에스월드리포트 세계 연구대학 순위에서 꾸준히 6-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 노벨상 수상자 102명을 배출하였다.
2023.09.15 조회수 4094 -
정경원 교수, DMI 디자인가치상 수상
정 경 원 교수
우리 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정경원 명예교수가 지난 달 28일 미국 보스턴 로얄 세레나 호텔에서 열린 디자인가치상 시상식에서 일등상을 수상했다.
디자인경영연구소(DMI : Design Management Institute)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디자인 및 디자인경영 분야에서 개인과 단체의 업적을 기려 특별한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이 상을 제정했다.
디자인경영연구소가 추구하는 디자인으로 만드는 가치란 심미적 효과를 넘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영국, 미국, 독일의 디자인경영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국제 공모를 통해 일등상 네 점 등 총 열한 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정 교수가 지난 30여 년 간 KAIST 산업디자인학과를 세계 30대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킨 점과 국제적으로 디자인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해 일등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디자인경영연구소 이사회는 정 교수를 종신 명예 펠로우로 추대했다.
정 교수는 “디자인경영분야의 아카데미와 같은 큰 상을 받아 매우 기쁘다”며 “세계적으로 디자인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원 교수는 우리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서울특별시 디자인부시장, 삼성전자 글로벌 디자인고문, 현대카드 사외이사, 세계산업디자인협의회 집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디자인경영저널과 디자인경영리뷰의 14편의 우수논문을 게재했고 하버드경영대학원 출판부에서 디자인경영 사례연구보고서를 펴내는 등 국내외 디자인경영의 이론과 실재 발전에 기여했다.
정 교수 외에도 ‘미 연방 정부의 점심 급식 프로그램’, ‘가나를 위한 공공 건강 증진 계획’, ‘존 제이 범죄 정의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디자인’ 등이 일등상을 수상했다.
2015.10.05 조회수 7476 -
KAIST, 아제르바이잔 국립경제대학교와 원격강의 실시
강의는 글로벌e러닝센터의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해 “성공적 전자정부를 위한 한국의 사회-
기술적 인프라 개발(Social-Technic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Successful e-Government in Korea)”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문 교수의 이번 원격강의는 영어로 진행됐으며,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 우리학교와 아제르바이잔 현지 강의실을 서로 연결하여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강의와 질의응답이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31일에는 경희대 윤지웅 교수가 “한국의 전자정부 현황과 경제적 효과(Overview of e-Government and Its Economic Impact in Korea)”라는 주제로 우리학교와 ASEU간의 1차 원격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수강생 36명은 ASEU의 인재 집단 육성 프로그램 (Special Talented Group Program)에 소속된 학생들로 이들은 향후 정부 경제 관료로 집중 육성된다.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서부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92년 수교체결 후 정치,경제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e-Government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성공적 구축, 운영의 모델로 삼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와 ASEU의 요청에 의해 이번 강의는 이뤄졌다.
아제르바이잔 정보통신부 직원으로 본교 Global IT Technology Program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일라하 르자예바 (Ilaha Rzayeva)는 “이번 강의는 e-Government 구축을 위한 요건, 적용 사례, 기대 효과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국의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 이었다”며, “향후 한국에서 석, 박사 과정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e러닝센터는 이번 실시간 원격강의를 총체적으로 기획, 운영했다. 이용훈 정보과학기술대학장은 “이번 강의를 계기로 본교의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대학, 연구기관과의 교육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말했다.
한편, ASEU는 KAIST와 함께 e-Government관련 joint project를 수행하고자하는 의향을 밝혔다.
* 아제르바이잔 국립경제대학교 (Azerbaijan State Economic University, ASEU)ASEU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국립대학으로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9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14개의 학부가 있으며 International Economics Relations, Finance, Commerce등 주로 경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학교 경영과학과 문정훈 교수는 아제르바이잔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아제르바이잔 국립경제대학교(Azerbaijan State Economic University, ASEU)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28일 2시부터5시까지 세 시간에 걸쳐 실시간 원격강의를 진행했다.
2010.04.28 조회수 2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