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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AIP) 과정 첫 개설​
조회수 : 9320 등록일 : 2016-02-11 작성자 : kaist_news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이 개설된다.
 
우리 대학은 중소기업청 및 특허법원과 공동으로 오는 3월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AIP,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을 처음으로 개설한다. 우리 대학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주관하고, 중소기업청은 이 과정의 기획·홍보와 재정을 지원하고, 특허법원은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총 40명 내외로 선발 예정이며, 2016년 3월16일부터 8월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 서울에 있는 KAIST 도곡캠퍼스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 과정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등록금 60%를 감면하여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소기업, 특허소송 패소율 89.9%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0개 중소기업 중 54.2%(271곳)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크거나 이미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허분쟁 상대로는 글로벌 기업(13.7%)이나 국내 대기업(15.9%) 및 중견기업(28.8%)순으로 소위 특허괴물(8.1%)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났다. 이러한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89.9%가 패소했고, 본안소송까지 진행된 20건 중에서는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또한 한국의 특허 무효률은 2014년 기준 53.2%로, 일본(20.6%)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났다(더불어 민주당 부좌현 의원). 이는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90% 가까이 패소하고, 등록된 특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법무팀과 특허팀까지 갖춘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특허전담 조직과 인원은 4개 중 1곳, 벤처기업은 5개 중 1곳만 특허 부서를 두고 있으며, 평균 인원도 채 1명이 되지 못한다(0.5명, 0.3명).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백전백패하는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중소기업 CEO·임직원들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 국내 최고의 커리큘럼과 강사진 동원

2016년 3월에 문을 여는 제1기 교육과정은 ‘지식재산시대 중소기업의 미래(주영섭 중소기업청장)'를 시작으로, 지식재산 보호 및 육성 전략,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및 등급평가, 지식재산의 민사·형사 보호전략, 특허·상표·디자인 소송전략, 금융·브랜드디자인 전략, 미국·중국의 지식재산보호 동향, 정보·바이오·환경에너지 기술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다.
  
강사진은 특허법원 판사, 중소기업청 담당자, 특허청 국·과장, 카이스트 교수진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중소기업인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지식, 전략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분쟁을 주제로 그룹 토의 및 발표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전략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소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의 총괄책임을 맡은 이광형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바야흐로 지식재산의 시대가 도래 했다"며 "이제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및 활용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에게도 생존전략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청, 특허법원, KAIST가 대한민국 기업의 지식재산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 CEO·임직원, 지식재산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본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KAIST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또한 KAIST 동문자격과 각종 동문행사 및 강연회 참가 특전도 부여한다.
  
입학신청은 오는 2월 26일(금)까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응시접수가 가능하며,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AIP1) 또는 전화(044-865-42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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