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우리 대학 미래전략대학원은 9일(목) 오전 9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주제로 ‘2015 세계 특허 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래학자 짐 데이터(Jim Dator) 美 하와이대 교수를 비롯해 한상욱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수석 부회장, 서민 前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은 특별강연과 특허법 ․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짐 데이터 美 하와이대 교수가 특별강연자로 나서 ‘지식 재산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한상욱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수석 부회장이‘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 서류 제출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특허권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발표에 이어 서민 前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과 8명의 토론자들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제3회 미래전략대상’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프로젝트’를 기획해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의 기초를 마련한 공로로 박연수 前 소방방재청장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포지엄 참가신청은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끝.
우리 대학 기술가치창출원(원장 이건재)이 KAIST의 우수 특허 기술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회원기업에게 선제 공개하여 기업이 기술 확보의 적기를 선점할 수 있는 ‘RID(Rapid Invention Disclosure) 멤버십 프로그램’을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RID 멤버십 프로그램은 특허가 출원하고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1년 6개월 이내)에 선제적으로 회원 기업에게 공유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공개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사업화 및 협력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할 수 있어, 기술이전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다. 기술가치창출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약 100건의 우수 특허 기술을 선정하고,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에게 보안성과 법적 안정성을 갖춘 체계 하에 기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 기술이전 실적에 따르면, 국내 특허의 약 40%는 출원 후 2년 이내에 기술이전 계약으로 이
2025-04-24우리 대학이 2024년에 176건의 미국 특허를 등록해 미국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대학으로 세계 10위, 3년 연속 국내대학 1위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NAI(National Academy of Inventors, 국립발명학술원)에서 2013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Top 100 Worldwide Universities 순위는 매년 미국 특허를 부여받은 상위 100개 대학의 순위를 매긴다. Top 100 Worldwide Universities 순위는 특허가 대학 연구와 혁신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학이 혁신 생태계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Top 100 Worldwide Universities 순위는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사용하여 정해진다. KAIST는 직무발명을 디바이스, 디지털, 모빌리티, 화학, 바이오/메디컬 등 5개 기술 분과로 분류하여 분과별 변리사, 기술이전 전문가(Technolo
2025-03-25우리 대학이 ʻ제13회 지식재산대상ʼ 수상자로 윤종용 前 삼성전자 부회장과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8일(화) 오후 도곡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13회차를 맞은 ʻ지식재산대상ʼ은 지식재산 기반 조성,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후보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윤종용 前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직 당시 12조원 가량의 기술개발 투자로 국내 전자 산업 기술 수준을 대폭 성장시켰다. 또한 기술개발·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허 전담 인력 확충 등 ‘특허 중시 경영’을 제시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가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 등의 분야에서 수천 건의 세계적인 특허를 취득하는데 기여했고, 해외 경쟁사들과의 특허 분쟁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시에 특허 수익화 전략을 통해 재무 안전성을 높인 공을
2024-10-08대학의 연구개발로 확보한 원천기술이 동영상 압축 국제 표준의 핵심 특허로 최초 등록되어 누적 기술료 100억 돌파했다. 우리 대학이 기술가치창출원(원장 이건재)에서 추진한 동영상 압축 기술 특허가 국제 표준 핵심 특허로 등록된 이후 누적 기술료 총 100억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2014년 김문철‧박현욱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개발한 고효율 동영상 압축기술(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과 함께 대학 최초로 국제표준 특허풀에 등록되었다. 디지털 영상의 압축 및 압축을 해제하는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총 246건의 표준특허를 확보했다. HEVC(H.265)는 UHD 초고화질급 해상도를 가진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기술표준으로, TV와 방송, 스마트폰, 액션캠, CCTV, 실시간 스트리밍 등 다양한 초고화질 영상에 적용이 가능하다. 동영상 재생을 위해 필요한
2024-10-02우리나라의 법률은 지난 30년간 법령 개수, 조문, 글자 수 등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미국 연방 법전보다도 더욱 복잡해지며 법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법령정보 제공의 지능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현 법체계의 복잡성과 강건성(robustness)을 규명하고, 시대별 분석을 통해 우리 법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아냄으로써 미래 입법 방향을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대학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용 교수(복합계 물리학),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법 발전학) 공동연구팀은 국내 법령 데이터와 국제 조약 데이터를 전수 수집한 뒤 복합계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분석하는 ‘포스트 AI 시대 법 발전학’ 연구를 수행해 우리 법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중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섬세한 시각화가 가능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임을 16일 밝혔다. 법 발전학은 국가 발전을 위한 적절한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학문으로서, 법∙과학기술∙문화가 국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