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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모델 제안
우리 대학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형석 교수와 미국 컬럼비아대학 경영대학 존 도널드슨(John B. Donaldson) 가벨리 석좌 교수가 공동교신저자 자격으로 참여한 논문 ‘이해관계자 균형의 거시경제학(The Macroeconomics of Stakeholder Equilibria)’에서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경제모델을 제안하였다. 고용노동자의 고용계약의 전반적 ‘질’(직장내 갑질 및 따돌림 방지 등과 같은 전반적 직장환경개선 포함)을 개선하되,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소수의 주주(shareholder)에게 위임하는, 노동자와 기업간 상호호혜적인 순수한 사적 금융계약 형태의 새로운 노동계약이론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기업, 산업계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기업소유 및 경영구조 건전화)경영’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최초의 (거시)경제학 논문이다. 실제 연구논문은 동적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을 활용한 동태확률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방법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저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극대화 중심의 경제가 부상한 것이 미국의 불평등 증가 현상과 결부되어 있다는 ‘관찰’에 주목한다. 즉 자본의 집중화가 급격히 진행된 경제에서 기업이 주주가치만을 우선시 할 때, 근로자의 장기적인 복지는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기업이익극대화의 ‘자유’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타자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환경오염의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집중화상태에서의 주주이익극대화의 ‘자유’는 부지불식간에 근로자의 행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핵심논거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침해에 대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재산권(property right)’ 형태의 ‘보상’이 근로자의 노동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외부효과(externality)를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재산권’ 부여방식으로 해결하는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해법을 바탕으로 ‘외부효과의 (불)완전 내재화 측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저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와 경영진간 보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적인 노동계약을 선호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같은 급진적인 조치 없이도 주주가치 극대화로 인한 (투자)결정의 근로자에 관한 부작용, 즉 ‘외부효과(externality)’를 6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저자들은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을 통해 1970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경제에서 이러한 사적 노동계약의 개선만으로 주주의 독단적 (투자)결정으로 인한 음의 외부효과를 60%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소유의 ‘중앙 집중화(Marxian centralization)’가 심화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됨에 따라,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적인 노동계약 개선에 따른 주주의 독단적 (투자)결정의 부작용 제거효과는 50%로 하락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의 취지는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한 가지 길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저자들의 연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 기업들이 근로자와의 노사관계에서 보다 온정주의(溫精主義)적인 접근 방식(corporate paternalism)을 취했다는 경험적 증거에서 출발한다.
연구진은 미국사회 인구의 10%에 불과한 자본소유자가 미국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소유하는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보다 "균등주의적(egalitarian) 임금 협상 관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임금 협상에서는 실직, 근로 조건의 차이, 직장내 위계질서가 야기하는 위험 등과 같이 근로자가 주주에 비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주장한다.
연구진의 핵심적인 기여는 일단 이러한 “균등주의적” 협상을 통한 임금계약이 완료되면 기업이 이 계약을 자산증권화 또는 자산유동화하여 불안정할 수 있는 일련의 급여 흐름을 "확정금리부 금융자산(fixed-income security) 같은 임금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지속적인 수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경기순환의 위험을 다각화 또는 헷지(hedge)할 수 있다. 이 자산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미래의 수입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거나 긴급단기대출을 통해 경기 침체기를 극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연구결과는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의 노사관계 채택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개입이 없다면 불평등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임금 자산의 가치와 노동 생산성간 괴리현상이 심화되고 근로자들의 극단적인 ‘예비적(precautionary) 저축현상’이 동반되는 장기침체에 진입한 경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저자들은 예측한다. "후자의 현상은 놀랍게도 미국의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높았고 경제의 실질 이자율이 명백히 마이너스였던 2008~2015 년 금융 위기의 주요 특징과 유사하다"라고 연구자들은 주목한다. 실제 저자들의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진의 모델은 자본집중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독점법보다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재산권 부여방식을 통한 법치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동시에 자본소득세의 대폭적인 삭감이 뒷받침 될 때, 자본집중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기여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수정주의적’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가능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저명경제학자 피케티(Piketty)가 주장하는 대규모 자본세 부여를 통한 급직적 재분배정책과는 궤를 달리한다.
몇 가지 작은 조치만으로도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보다 공평한 계약은 모두에게 더 공정하고 생산적이며,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이 기존의 주급개념의 임금계약대신, 자산증권화가 가능한 이해관계자 중심적 장기노동계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하려고 노력한다면, 기존 주주 또한 소유권을 포기할 필요 없이 근로자, 회사 주주 모두 이익과 위험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증세를 통한 정부의 급진적 재분배정책 없이,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정신에 따라, 법치주의에 근간한 민간의 자발적 협상 및 타협의 노력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해당논문 및 논문에 관한 보도자료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 보도자료실에도 게시되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business.columbia.edu/press-releases/cbs-press-release/new-study-proposes-unique-model-address-wealth-inequality
https://business.columbia.edu/research-brief/research-brief/my-work-my-bond-financial-asset-approach-wage-contracts-could-lessen
https://business.columbia.edu/sites/default/files-efs/imce-uploads/Research/briefs/RiB-my-work-is-my-bond-1.pdf
미국 최상위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은 연구수월성과 대학원 및 박사과정의 연구수준을 파악하는데 지표가 되는 유에스월드리포트 세계 연구대학 순위에서 꾸준히 6-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 노벨상 수상자 102명을 배출하였다.
2023.09.15 조회수 3620 -
GSI, 〈불평등과 불공정의 과학〉 온라인 국제포럼 개최
우리 대학은 '불평등과 불공정의 과학(Science of Inequality and Injustice)'을 주제로 오는 6일(수) 오전 9시부터 제7회 글로벌전략연구소(GSI) 온라인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세계화가 본격화되며 소득·자산·기회의 불평등이 국제적인 화두로 부상했다.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을 기점으로 불평등과 더불어 불공정의 문제가 사회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이슈로 심화되었다. 그동안 이러한 논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도해왔으나, 최근 들어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도 불평등과 불공정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광형 총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학제 간 연구와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KAIST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자 부여받은 임무"라고 강조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과학적 사고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하버드대 · 듀크대 · MIT 미디어랩 등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들은 최신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첫 번째 기조 연사인 애드리안 베얀(Adrian Bejan) 미국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기계공학과 특훈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물리학적으로 접근한다. 불평등은 불공정이나 정의의 개념과는 달리 ‘열역학 법칙’이라는 물리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임을 강조한다. 사회 현상에서는 불평등은 주로 부(富)의 비대칭적 분배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으로 혁신을 확산할 때, 혁신이 부재할 때보다 부를 더욱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브루스 보고시안(Bruce Boghosian) 미국 터프츠대학교(Tufts University) 수학과·컴퓨터과학과 교수는 '부의 집중과 *과두정치의 기원 및 성격(The origin and nature of wealth concentration and oligarchy)'을 주제로 강연한다. ☞ 과두정치(寡頭政治): 적은 수의 우두머리가 국가의 최고 기관을 조직하여 행하는 독재적인 정치 체제
최근 수학자들과 통계물리학자들은 부의 집중 현상 및 정치 체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과학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성과는 경제학·정치학·공공정책학·윤리학 분야의 최신 연구에 차용되었으며, 보고시안 교수는 전문지식 없는 청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연을 구성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잃게 만드는 취약성을 주제로 에스테반 모로(Esteban Moro) 스페인 마드리드 카를로스 3세 대학교(Universidad Carlos III de Madrid) 수학과 교수이자 MIT 방문 교수가 기조 연설한다. 모로 교수는 도시의 취약성이 불평등과 여러 소외현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 및 이동 데이터를 분석한 최신 연구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과세와 분배정책 전문가인 스테파니 스탠체바(Stefanie Stantcheva) 미국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 정치경제학 교수가 강연한다. 세금·이민 정책·사회적 이동성 등 공공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 진행했던 대규모 사회 경제 조사 및 실험 사례를 ’사회경제학: 정책 입장의 이해(social economics: understanding policy views)’라는 주제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원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가 기조 강연을 논평하며, 모든 연사가 참여하는 원탁 토론을 진행한다. 불평등의 가속과 불공정의 심화로 증대되는 사회문제의 대응책을 찾아보고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KAIST KPC4IR 센터장은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직접 경험한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6일 오전 9시부터 '유튜브 KAIST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한글 동시통역 자막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포럼은 KAIST 글로벌전략연구소(Global Strategy Institute, GSI)와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Korea Policy Center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하 KPC4IR)가 공동 주최한다.
2022.07.01 조회수 7818 -
김지희 교수, 소득 불평등 설명 경제학 이론으로 루카스 상 수상
우리 대학 김지희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2021년 로버트 루카스 주니어 상(Robert E. Lucas Jr. Prize, 이하 루카스 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김지희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찰스 존스(Charles I. Jones) 교수와 공동 저술해 2018년 10월에 발표한 정치경제학저널(Journal of Political Economy, 이하 JPE) 논문의 기여를 크게 인정받았다.
199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주니어(Robert E. Lucas Jr.)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6년에 만들어진 루카스 상은 경제학 최우수 저널로 평가받는 JPE에서 지난 2년간 출간된 논문 중에 가장 흥미로운 논문(most interesting paper)에 수여된다.
김 교수의 이번 수상 논문 `A Schumpeterian Model of Top Income Inequality'는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가 데이터로 보여준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 모형을 제시하고 소득 불평등이 왜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의 이론 모형에서는 소득 분포를 결정하는 두 가지 동력을 제시했다.
첫 번째 동력은 진입한 기업가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두 번째 동력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기업가들의 진입으로, 이는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김 교수의 이론 모형에서는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파레토 분포로 나타나는 소득 분포를 결정함을 보인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한 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세계화나 IT 기술과 같은 기술 발전은 불평등의 증가로, 새로운 기업가들의 진입을 유도하는 혁신 정책이나 규제 완화 등은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 교수는 또한 미국 소득 데이터를 이론 모형에 적용해 두 가지 동력이 각각 얼마나 198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데 기여했는지 측정했다. 측정 결과, 1980년대의 소득 불평등 증가는 이미 진입한 기업들의 성장 속도 증가가, 1990년대 이후에는 창조적 혁신의 둔화가 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됨을 보였다.
JPE를 발간하는 시카고 대학은 보도자료 (https://economics.uchicago.edu/blog/jpe-awards-2021-lucas-prize)를 통해 김 교수의 논문이 경제 성장과 불평등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후속 연구로 소득세율이나 연봉 협상과 같은 제도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경제학 이론 모형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 Lucas Prize 안내 홈페이지 https://www.journals.uchicago.edu/journals/jpe/lucas-prize
2021.03.15 조회수 96488 -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 R&D 정책 워크숍 개최
우리 대학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불평등 시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책임있는 과학기술혁신'이라는 주제로 지난 3, 4일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AEARU) R&D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KAIST, 서울대, 북경대, 홍콩과기대, 교토대, 오사카대, 동경공업대(TiTech) 등 동아시아 유수 대학 20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한 동 워크샵에서는 일본 정부의 신성장 정책, 중국의 도시-농촌 이주 문제로 인한 불평등 문제, 저개발국의 ICT를 활용한 포용적 금융 혁신, 기회 균등과 교육 혁신 정책 등 최근 아시아 지역의 급증하는 빈부격차와 불평등 문제에 당면해 과학기술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 참가한 대학원생들은 정책학, 경제학, 교육학 등 인문사회과학과 기계공학, 재료공학, 건축학, 농업학 등 이공학 다양한 분야 전공자로 구성되어, 로봇/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개발에 있어 책임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에 관해 다학제적으로 풍성한 논의를 펼쳤다.
또한 이틀간 일정 중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우리나라의 대표적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방문하여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근대화 경험을 소개받고 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앞으로도 동아시아 유수 대학의 대학원생을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혁신을 위한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의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정책 개발 및 학생교류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2017.11.07 조회수 17660 -
윤태성 칼럼 브라보 불평등주의
윤태성 교수
우리 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윤태성 교수가
매일경제 2012년 12월 6일(목)자 칼럼을 실었다.
제목: 브라보 불평등주의
신문: 매일경제
저자: 윤태성 교수
일시: 2012년 12월 6일(목)
기사보기 : 브라보 불평등주의
2012.12.06 조회수 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