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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영향을 야간조도로 추정하다
경제 제재가 해당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제재를 받는 국가의 특성상,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고, 데이터가 있어도 경제 제재의 영향 때문인지 해당 국가의 기존 정책 기조 등 다른 원인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의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김규철 박사, 홍콩과기대(HKUST) 박상윤 교수, 홍콩대(HKU) 창 선(Chang Sun)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북한의 야간조도를 활용해 추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은 2016-2017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진행했고, 이에 대응하여 UN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그림 1). 연구진은 이 시기에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데이터와 북한의 야간 조도를 활용하고, 지역별 산업 구조에 따라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름을 측정해 제재 효과 추정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 연구팀에서 구축한 북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북한의 각 지역별 제조업종별 비중을 계산한 후, UN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무역 거래 데이터(Comtrade) 및 북한 제재 물품 목록과 결합해, 지역별로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제재 취약도(sanction exposure)를 계산했다. (그림 2)
또한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와 북한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중국 특정 지방의 GDP-야간 조도 탄력성을 사용해 2013~2019년 북한의 지역별 제조업 생산량을 추정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제재 취약도에 따라 생산량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뒤, 정량적 공간 균형 경제학 모형을 추정한 결과, 대북제재가 북한의 제조업생산을 12.9%, 실질 소득을 15.3%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모형을 통해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가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제조업 생산량이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이번 무역제재의 영향으로 평양을 제외한 다섯개 대도시 (신의주, 곽산, 원산, 회령, 함흥)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지 상품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38% 오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평양에서는 이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제재로 인한 평양 주민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장마당 가격을 통제하였을 것으로 저자들은 분석하였다. 반면 수출금지 상품의 경우 장마당 가격이 다소 하락하거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무역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또한 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다른 제재 국가에도 적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추정해 보고, 제재 국가의 경제적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경제학 저널(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에 지난 11월 게재됐다. (논문명: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무역 제재의 경제적 비용: 북한 사례를 바탕으로)
논문링크: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22199623000995
2023.12.13 조회수 2392 -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 김태성 학술상 수상
우리 대학 김지희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월 2일 한국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2023년 김태성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김태성 학술상은 한국 경제학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 중 하나로서, 한국계량경제학회에서 만 40세 이하 젊은 경제학자들 중 연구 성과가 탁월한 경제학자를 선정하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한국계량경제학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한국계량경제학회는 김지희 교수의 2021년 로버트 루카스 주니어 상 수상 논문인 “A Schumpeterian Model of Top Income Inequality (2018,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무역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손실을 인공위성 조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최근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에 조건부 게재 승인된 논문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또한 금융, machine learning, AI등의 분야에서 학제간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 점 등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2023.02.03 조회수 4719 -
김지희 교수, 소득 불평등 설명 경제학 이론으로 루카스 상 수상
우리 대학 김지희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2021년 로버트 루카스 주니어 상(Robert E. Lucas Jr. Prize, 이하 루카스 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김지희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찰스 존스(Charles I. Jones) 교수와 공동 저술해 2018년 10월에 발표한 정치경제학저널(Journal of Political Economy, 이하 JPE) 논문의 기여를 크게 인정받았다.
199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주니어(Robert E. Lucas Jr.)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6년에 만들어진 루카스 상은 경제학 최우수 저널로 평가받는 JPE에서 지난 2년간 출간된 논문 중에 가장 흥미로운 논문(most interesting paper)에 수여된다.
김 교수의 이번 수상 논문 `A Schumpeterian Model of Top Income Inequality'는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가 데이터로 보여준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 모형을 제시하고 소득 불평등이 왜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의 이론 모형에서는 소득 분포를 결정하는 두 가지 동력을 제시했다.
첫 번째 동력은 진입한 기업가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두 번째 동력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기업가들의 진입으로, 이는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김 교수의 이론 모형에서는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파레토 분포로 나타나는 소득 분포를 결정함을 보인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한 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세계화나 IT 기술과 같은 기술 발전은 불평등의 증가로, 새로운 기업가들의 진입을 유도하는 혁신 정책이나 규제 완화 등은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 교수는 또한 미국 소득 데이터를 이론 모형에 적용해 두 가지 동력이 각각 얼마나 198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데 기여했는지 측정했다. 측정 결과, 1980년대의 소득 불평등 증가는 이미 진입한 기업들의 성장 속도 증가가, 1990년대 이후에는 창조적 혁신의 둔화가 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됨을 보였다.
JPE를 발간하는 시카고 대학은 보도자료 (https://economics.uchicago.edu/blog/jpe-awards-2021-lucas-prize)를 통해 김 교수의 논문이 경제 성장과 불평등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후속 연구로 소득세율이나 연봉 협상과 같은 제도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경제학 이론 모형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 Lucas Prize 안내 홈페이지 https://www.journals.uchicago.edu/journals/jpe/lucas-prize
2021.03.15 조회수 96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