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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대학원, 세계 특허 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
글로벌 특허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우리 대학 미래전략대학원은 9일(목) 오전 9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주제로 ‘2015 세계 특허 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래학자 짐 데이터(Jim Dator) 美 하와이대 교수를 비롯해 한상욱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수석 부회장, 서민 前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은 특별강연과 특허법 ․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짐 데이터 美 하와이대 교수가 특별강연자로 나서 ‘지식 재산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한상욱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수석 부회장이‘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 서류 제출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특허권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발표에 이어 서민 前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과 8명의 토론자들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제3회 미래전략대상’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프로젝트’를 기획해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의 기초를 마련한 공로로 박연수 前 소방방재청장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포지엄 참가신청은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끝.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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