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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국회,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 발족
우리 대학 미래전략대학원(원장 이광형)과 국회(의장 정의화)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갑윤 국회부의장,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이광형 KAIST 교수 등 특허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을 세계 특허허브 국가로 만들기 위한 관련법안을 점검하는 한편 추진위원회의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학계 ‧ 관계 ‧ 법조계를 대표하는 3명의 특허분야 전문가가 진행한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강창희 (前)국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이광형 KAIST 교수가‘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추진 계획’을 설명한다. 이어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특허의 국제적 동향’, 한상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특허허브 국가의 방향 및 관련법 개정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광형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5대 특허강국이지만 특허에 관한 법‧제도‧인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이 취약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특허 허브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끝.
2014.09.23 조회수 11326 -
미래전략대학원, 국회서 세계 특허 허브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
- 강창희 국회의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등 특허 관계자 20여명 참석
- "특허분쟁 해결의 모델, 한국이 만들자"를 주제로
국내·외 특허 관계자들이 특허 허브 강국 육성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 대학 미래전략연구센터와 미래전략대학원은 26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 특허(IP)허브 미래전략’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강창희 국회의장, 강성모 총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정갑윤 대한민국 특허허브추진대표 겸 새누리당 의원, 한상욱 김& 장 변호사, 백강진 서울 고등법원 판사, 제임스 비 스페타(James B. Speta)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부학장 등 특허분야 정 ․ 관 ․ 산 ․ 학계 관계자 20여명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 ․ 중 ․ 일이 특허의 창출 ․ 보호 ․ 활용 분야에서 아시아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특허분쟁 해결의 아시아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한상욱 김&장 변호사는‘대한민국 특허 허브국가의 비전과 미래전략’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특허 허브 강국을 위한 실행방안으로‘특허전담 전문 법관제’도입과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특허 분쟁해결 선진화 미래전략’에 관한주제발표에서 한국법원의 국제적 위상과 특허 허브 국가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이밖에 제임스 비 스페타(James B. Speta)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부학장(Vice Dean of Northwestern Law School)이‘한국이 특허소송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이광형 미래전략대학원장은“최근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법원을 찾아 소송을 진행 한다”면서“△신속한 재판 △특허권자 보호 강화 △판사 전문성 등의 강점을 가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 독일의 뒤셀도르프 법원, 싱가포르 법원 등이 특허소송의 메카로 떠오르며 서비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2만 달러 덫에 걸린 대한민국이 특허 ․ 법률 서비스 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면서“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이 세계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되는데 필요한 전략과 인적자원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 정보는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특허청, 중소기업청,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한다.
[보충 취재문의] 홍정훈 선임연구원 010-8650-7694
2013.09.25 조회수 18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