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기준 적용
- 국내 대학, 기업간 연구 풍토 개선하는 계기 마련
- 선행 연구 합리적 보상, 후속 연구 활동 걸림돌 제거
우리 학교는 올 3월부터 기업과 연구계약 시 선진대학 수준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국내 대학과 기업의 연구 계약은 주로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어 왔다. 국내 기업은 연구비를 연구 대가로 인식, 결과물에 대한 기업 소유권과 연구관련 선행기술에 대한 무상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면 선행 연구에 대한 권리도 침해되고 후속연구 결과도 기업에 종속되어 대학의 연구 활동이 위축된다. 이런 계약 형태는 대학의 기술이 기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학교는 연구비를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비용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기업과 연구계약에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 기준은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KAIST가 단독 소유, 기업에는 라이센싱 옵션권 부여 ▲라이센싱 옵션권으로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선택시 특허의 출원, 등록, 유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 ▲공동소유 특허에 대해서는 기업, KAIST가 상호 승인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가능 ▲전용실시권은 유상으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가능 ▲통상실시권은 무상으로 비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불가능 ▲연구수행 이전에 KAIST가 개발하고 보유한 선행 특허를 기업이 사용할 경우 별도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작품은 기업이 소유하되, 기자재와 연구시설은 KAIST가 소유한다 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새로운 기준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학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선원(朴善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은 당연히 기업에 있으나 그 결과물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은 필수다. 또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선행연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연구자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0월 세계적 IT 기업인 M사가 작성해온 연구계약서를 보면 공동연구에서 연구비는 기업이 부담하고 연구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KAIST가 소유하는 조건이었다. 또한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기업은 실시권만 가지며, 독점적 실시권의 사용시에는 로얄티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현재 국내 기업들과의 연구 계약 조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는 1973년부터 기업과 연구 계약을 시작했고, 1974년 처음 특허출원을 했다. 지난해 기업과 연구계약은 292건, 계약 1건당 평균 연구비는 7천만원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계약 건당 연구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연구계약 풍토에 대해 수년전부터 이의를 제기해 왔으나, 연구결과물인 특허권은 극히 일부만 학교 단독권리 또는 공동권리로 되고 대부분은 기업 권리로 계약되고 있다.
우리 대학 전기및전자공학부 유회준 교수가 이끄는 PIM 반도체 설계 연구센터(AI-PIM)가 유수 학계에서 인정한 5종의 최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IP(지식재산권)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심층신경망 추론 기술 및 센서 퓨전* 기술을 통해 사진으로부터 3차원 공간정보 추출하고 물체를 인식해 처리하는 인공지능(AI) 칩은 KAIST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 SRAM PIM**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을 IP(지식재산권)화 한 것이다. * 센서 퓨전 : 카메라, 거리센서 등의 각종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결합하여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방식 ** SRAM PIM : 기존 메모리 SRAM과 DRAM 중 SRAM에 연산기를 결합한 PIM반도체 이 IP는 올해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국제고체회로설계학회(ISSCC)에서 현장 시연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를 누구라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웹사이트 : www.ai-pim.or
2022-12-29일본 등 해외기업의 특허공격에 대비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조직이 출범하고 우리 대학 소부장 기술자문단이 협업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1월 27일(금)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2020 국정감사와 일부 언론에서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간의 특허 분쟁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특허청은 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특허 분쟁 및 K-브랜드 침해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출범시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개소식은 27일 14시부터 서울 강남구 한
2020-11-26데이터(DB)의 초고속·대용량 처리에 적합한 정보저장장치인 기존의 *NVMe 컨트롤러를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적합하도록 초당 입출력 처리 능력 등 각종 기능적 측면에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차세대 NVMe 컨트롤러 관련 기술이 우리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이 기술을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에 무상으로 공개함으로써 관련 연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했다. ☞ NVMe(Non Volatile Memory express): 비휘발성 메모리 익스프레스. PCI 익스프레스(PCIe)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저장장치를 위한 통신 규격(프로토콜)이다. SATA 인터페이스 대비 최대 6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다. 전기및전자공학부 정명수 교수 연구팀(컴퓨터 아키텍처 및 메모리 시스템 연구실)이 *SSD의 데이터 병렬 입출력 처리를 순수 하드웨어로 구현한 차세대 NVMe 컨트롤러 'Op
2020-08-04대학원 총학생회(회장 한영훈)는 이달 2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21일간 “올해보다 더 나은 우리의 내년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과 함께 2017 KAIST 연구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대학원 총학생회가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매년 연말에 실시한다. 시행 첫해인 2012년 770명(약 17%)을 시작으로 2013년에 1,337명(약 29%), 2014년 1,155명(약 20%), 2015년 1,622명(약 23.3%), 2016년 1,474명(약 25.9%)의 대학원생들이 조사에 참여하는 등 매년 응답율이 상승하면서 신뢰성을 쌓아가고 있다고 대학원 총학생회 관계자는 밝혔다. 올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은 ▲인적사항 ▲연구실 복지 ▲경제적 환경 ▲연구실 생활 ▲연구 프로젝트 및 행정 업무 ▲연구 지도 ▲연구실 내 윤리 문제 ▲인권 현황 조사 ▲기타 의
2017-12-21대학원생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 해 온 KAIST 대학원총학생회가 학생들의 기본권과 권리․의무를 규정한 권리장전을 제정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권리장전’을 제정한 것은 국내 대학 중 처음이다. 대학원총학생회(회장 김연주)는 6일 오후 본관 앞에서 강성모 총장을 비롯해 대학원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이스트 대학원생 권리장전(이하 권리장전)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KAIST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원생의 권리와 의무를 생각해보고 추후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기본권부터 학업과 연구를 위한 권리․ 의무 및 권리 침해에 대한 보장을 규정한 부분까지 총 21개 조항으로 돼 구성됐다. 권리장전은 서문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인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지식 공동체인 KAIST 대학원
2014-10-07